尹 대통령 지지율 46.7%…"8일 동대구역 집회 15만 명 인파 몰려"
"국민 절반이 헌재 신뢰 안 해…선출되지 않은 권력, 재판 공정성 지켜져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 증거 채택?…있을 수 없는 일"
"말 뒤집었는데도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오염된 증거도 '엿장수 맘대로'"
"본안보다 가처분 앞서 판단해야 하는데…韓 탄핵심판은 무시"
"2월 중순까지 기일 일괄 지정한 헌재…졸속 재판"
증인 끼워넣고 초시계도 동원…"헌재, 尹 방어권 보장 안 해"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합당한 결정"
"좌파는 인권도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시위로 다치면 열사 돼"
"사법의 정치화에 흔들리는 법치…우리법연구회 출신 편파 인사 때문"
민주당 지지율, 2030세대 하락세…"탄핵 폭주, 고소·고발 등 폭압에 반발"
野 교육원장 "2030 고립시켜야"…"민주당 지지 안 하면 세대 비하 DNA"
20대 52.9% "정권 유지"…"비상계엄 후 젊은 층서 정치 판도 바뀌어"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엊그제 대구에서 의원님이 연단에 서셨습니다. 대단했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정말 안전사고가 날 뻔할 정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쓰레기 거의 하나 없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이동재: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AI로 측정하니 한 1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측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도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찰 추산 5만 2천명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항공 사진을 활용하는 AI로 참여자 수를 측정하는 AI 기술도 발전했죠. 매일신문에서 15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항공 사진에 안 나온 지역도 많았어요. 대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주변 지하도에도 빼곡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았어요.
▷이동재: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특히 출연하기도 했었던 전한길 선생님 호응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홍석준: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 거의 1시간 반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 고향이 또 경산이고 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의원님 연설도 좋았어요.
▶홍석준: 감사합니다.
▷이동재: 저희가 짧게 집회 관련된 내용은 직접 집회 연단에 서셨던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좀 다뤄봤고요. 먼저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연단에 섰던 그 순간 저희 매일신문에서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간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7%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대통령 지지율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아무래도 한길리서치가 전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후하게 평가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추세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한길리서치에 의한 여론조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지지, 국민의힘지지, 특히 탄핵 반대의 지지가 추세적으로 확연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일각에서는 직무가 정지됐는데 지지율 조사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길리서치 측은 포괄적 정치적 지지 여부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가 44.8% 찬성이 52.5%였습니다. 이것도 찬성이 많긴 하지만 확실히 계엄 초기 조사 결과에 비춰 보면은 반대 여론이 현격히 증가하긴 한 것 같습니다.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12.3 비상 계엄 직후에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찬성 여론이 거의 8 대 2, 7 대 3 정도로 우세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탄핵 반대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 5대 5까지 지금 오르는 여론조사도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일부 어떤 위법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5년 담임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체제에서 유독 우파 보수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느냐. (중략)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거부감까지 더 맞물리게 되면서 점차 어떤 탄핵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나라 여론에 끼친 그런 영향도 상당한 것 같아요. 헌재 신뢰도 조사를 좀 살펴볼게요. 신뢰가 불신보다 더 높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으로 신뢰도를 갉아먹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비신뢰 44.9%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뢰와 매우 비신뢰를 합하면 64.8%나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아예 양극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거의 국민의 절반이 헌법재판소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만이 사법의 신뢰성이 이제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면 국민의 어떤 신뢰를 참 받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구성 면에서도 보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너무 많고요.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서 당연히 다른 재판 같으면 기피, 회피돼야 될 제척돼야 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정계선, 이미선 이런 재판관들이 있죠. (중략)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지금 헌법과 법률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 보니 더 국민들의 불신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렇게 졸속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형소법 준용에 관련해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전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형사법이 지금 당사자가 검찰에서의 심문 조서를 부인해 버리면 그 형사 재판에서는 이걸 증거로 쓸 수도 없거든요. 헌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위법이고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인데 형사 소송에서 쓰지도 않은 걸 갖고 와서 "이거는 증거가 된다"라고 쓰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와요.
▶홍석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두고 형사소송법을 100% 준용하지는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말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아니 헌재법에 분명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겠다고 딱 규정이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지금 현재 너무 무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금 처음에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주장했던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데 사실 엄연히 국회 소추 과정에서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원칙적으로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할 때 없었으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결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형사소송법의 기준에서 변론 기일을 정할 때 당연히 피청구인 측의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 기일을 그냥 이미선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기일 자체도 정말 빽빽하게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으면서 거의 청문회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형사소송법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습니다.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 조서의 어떤 증거 능력 인정 문제입니다. 원래는 검찰 조서 자체를 갖고 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재판관들이 보게 된다면 이게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탄핵 심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문을 기초로 해서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위배되는지 헌법재판관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또 그것을 가지고 증거 능력으로 그냥 인정을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검찰 조서가 현재 틀리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조서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4인 1조로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본인의 진술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어떤 진술이 여기에 들어갔다. 분명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지금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요즘 재판 보면요. 당사자가 검찰에서의 조서를 부인해 버리면 이게 그냥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형사 재판에서는 이게 아예 채택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에서 조사를 새로 시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갑자기 다시 본인들은 적용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원님 재판' 아니냐 법조계 일각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홍석준: 헌법재판소는 기준이 없어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더 웃기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엄연히 헌법재판소법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의 가장 일반 원칙은 뭡니까? 첫 번째 피해자 방어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어권도 지금 보장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심리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안보다는 가처분을 당연히 좀 앞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처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가처분이 있잖아요. 아니, 가처분은 또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내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은 과연 정족수가 150명 재적 과반수냐, 3분의 2냐. 이 문제만 따지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너무 일반 원칙도 무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원님 재판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어젯밤에 인권위 관련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수정해서 의결을 했어요.
▶홍석준: 지금 대한민국 인권위는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권 침해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물론 인권위의 결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대단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죠. 이번에 인권위에서 다뤘던 사항은 대통령 윤석열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정했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지금 침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위에서 정당한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한 어떤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가 아니다. 반대 입장에선 이랬다는 거예요.
▶홍석준: 그게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권위원들의 의견인데 참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약자에게만 인권이 있고 강자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편 타당한 인권이 침해 받을 사항 내지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로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의 기본도 망각하면서 인권조차도 본인들의 좌파 진영에만 맞는 어떤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좌파 단체들이 만약에 시위를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거의 열사 취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백남기 농민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파면되고 그랬습니다.(후략)
▷이동재: 어제 헌재소장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 보호에 소홀히 하는 건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이 부분도 심각해 보입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2018년도 김명수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와서 법원 내부에 인사를 하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출신 법관들에 대해서 편파적인 우대를 많이 했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동재: 다음 이슈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볼게요. 2030 세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2030의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2030 세대가 민주당 지지를 이탈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홍석준: 20대 30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인 분야에서는 전교조 내지 학생 운동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층이 아무래도 좀 40대 50대입니다. 20대 30대는 상대적으로 전교조 교육에서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풍요는 더 많아졌지만 인구가 본격적으로 꺾이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세대가 저는 20대 3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가 조금 커지게 되고 있지 않나. (중략)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20대 30대가 특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 폭주 등 패악질 보면서 20대 30대가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가도 절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20대 30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실제로 20대 중에서 집권 연장을 바라는 응답자도 과반이 훌쩍 넘었고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18살에서 이제 18세에서 29세 응답자는 같은 기간 48.1%에서 52.9%로 그리고 30대 응답자는 40.7%에서 44.1%로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또 주변 2030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딱히 국힘이 뭘 잘해서 지지한다 이런 의견은 못 들어봤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40%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해서' 그다음에 36%가 '민주당이 싫어서' 이렇게 됐고 순수하게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라는 것이 사실은 10% 내외였어요.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라든지 여론조사 검열 또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폭압적인 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적인 여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맡고 있는 박구용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난 8일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을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2030을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세대 갈라치기 이런 말까지 듣게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한 세대를 그냥 고립시키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홍석준: 좌파들이 원래 좀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고 싫어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DNA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좌파 진영의 폄하 발언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젊은 층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한국 20대는 롤만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식의 이야기도 과거에 했었는데요.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젊은 청년들에게 과연 이런 게 기성세대로서 할 말인가.
▷이동재: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20대는요. 이런 추세면은 나중에 거의 월급의 절반을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나중에 받을 수도 없어요. 개혁은 안 되어 있고, 국가 부채는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0% 400조가 넘게 증가를 해 지금 1천조가 넘어섰습니다. 집값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집값도 오죽 비쌉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희는 고립시켜야 된다"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소리만 한 게 아니에요.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가 일어나는데 2030 세대는 올바른 게 뭐냐를 사실 완전히 포섭돼 버렸다.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충돌하는 자아가 있어야 건강한 자아인데 이건 고쳐지지 않는다. 희망을 갖지 말아라" 청년층을 아예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워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준: 결국은 2030은 사유는 생각은 없고 자기 계산대로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2030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왜 생각이 없습니까? 2030이야말로 지금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인 것이죠. (중략) 특히 좌파 진영은 문재인 정부 때 불과 5년 만에 국가 부채를 440조 늘렸어요. 1948년 정부 수립부터 박근혜 정권 때까지 643조 있는 총 국가 부채를 본인들 집권 5년 동안 440조를 늘려가지고 윤석열 정권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어떤 재정적 부담을 넘긴 정권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저런 정당은 진짜 정말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동재: 자연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끌어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끌어들이지 말고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새봄: 2030이 이처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어쨌든 2030이 우리나라 정치 판도의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최근에 면회를 왔던 김기현 의원 등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홍석준: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으신 거죠. 특히 제가 말씀 드렸듯이 한남동을 지킬 때 2030이 주축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탄핵 반대 집회라든지 특히 온라인상에 각종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2030이 지금 주도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판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정치 분야의 주역이 될 2030이 우리 우파 보수 진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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