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펑크' 발생…총세입, 예산대비 14조원 감소

기재부 '2024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6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다. 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신정부 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 세수 부족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해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550조원) 보다 14조1천억원 모자랐다. 특히 국세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애초 예상했던 수입(367조3천억원) 보다 30조8천억원이나 덜 걷혔다. 2023년 국세세입(344조1천억원)과 비교해도 2.2%(7조5천억원) 줄었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 등이 원인이었다. 2023년 기업 실적 감소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감소했다.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9천억원 줄었다. 민간소비가 증가해 부가가치세는 8조5천억원 증가했고 근로소득세(1조9천억원), 이자소득세(2조원), 교통세(5천억원) 등은 증가했다.

정부가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한 정도를 뜻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원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은 한 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예산현액)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한 지방교부세(금) 6조5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천억원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천억원,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올해 불용분을 합치면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다. 2년 연속 계속된 세수 결손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바람에 불용 예산 규모도 불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소요가 적어 예비비가 적게 집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1년간 재정을 운용하다가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조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6조5천억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4조5천억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세입·세출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