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 관세' 시작된다, 한국도 사정권 안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부터 불특정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시행 예고 등 관세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자국의 보호무역시대에 진입하면서 전세계 대미 수출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이다.

9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지난해 기준 660억달러(96조2천100억원)로 일본(685억달러)에 이어 9번째다.

관세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갑작스럽게 '상호 관세'를 언급하면서 가시화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 직전 "상호 교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문답에서 오고간 표현이 관세가 아닌 교역이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를 모두 상호 관세를 의미한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고 시점을 특정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시바 총리는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수입품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호 관세가 일본에 적용될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만큼 전 세계가 우려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내 산업계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가전 등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공장을 짓는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무관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멕시코로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한 한국 기업들은 투자 계획 재편 등 대책 마련에 고초를 겪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멕시코에 진출해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자동차와 가전, 철강 업계 등은 다시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