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존립 어려운 대학 과감한 구조 개선 필요"

6일 한국사학진흥재단 방문해 대학 구조 조정 강조
관련법 개정 국회서 진전…교육부 담당부서 마련할 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대구 동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으로서 수행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방문해 존립이 힘든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재단을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총 재학생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중추"라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 자원이 줄면서 대학들의 재정 상태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존립 기로에 선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위기는 1개 대학의 폐교로 끝나지 않는다"며 "대학은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는 보루이자 지역 혁신과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이 문 닫을 경우 지역은 활력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경영 위기 대학을 지정하고 경영 자문을 통해 정원 감축 등 구조개선, 새로운 기능 개선 등 대학의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부서를 마련하고 있다"며 "재정 진단 과정에서 사립대학의 재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과학적인 대학 구조 조정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989년 설립된 이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며 "사립대학 구조 개선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서 재단이 기존의 역할을 과감히 뛰어넘어 대학의 경영 혁신과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22대 국회에서 사립대학 개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