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사업 무더기 삭감에 화난 상주시민들…시의원 2명 주민소환 청구

시민단체와 주민들 "국힘 신순화 진태종 의원 주민위한 예산 무분별 삭감했다"
해당시의원들 "시의원 활동 허투루 하지 않았다"

정의로운세상만들기 공동대표 천화식, 윤기호씨(왼쪽부터)가 5일 상주선관위에 신순화 진태종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접수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말 상주시의회가 상주시 통합신청사 관련 예산 등 주민숙원사업을 무더기로 삭감(매일신문 2024년 12월19일 보도 등)한데 대해 화가 난 주민들이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 2명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주지역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의로운세상만들기'(공동대표 천화식·윤기호)는 5일 신순화·진태종 시의원(국민의힘, 남원·동성·신흥동)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시민단체가 밝힌 청구사유는 이들이 시의원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 염원인 상주시통합신청사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예산을 다섯 차례나 삭감해 사업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려 했고, 통합신청사 건립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유치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도 차질을 빚게 돼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상주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가운데 민생·기업유치·스포츠·시민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68건, 약 233억원이라는 역대급 삭감을 강행했다.

주민소환이 실시되려면 해당 선거구 유권자 1만9천404명의 20%에 해당하는 3천881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부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부가 전달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투표율 33.3%를 넘겨야 개표할 수 있다. 개표 후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해당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주민소환을 당할 만큼 시의원 활동을 허투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상황을 보고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