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왼쪽"…尹 탄핵 심리 맡은 헌재 '정치 편향' 논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진보 성향으로 분류
정치권 비판 "세 재판관 탄핵 사건에서 손 떼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치 편향 논란이 발생한 재판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등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권한대행은 과거 페이스북과 블로그, 트위터 쓴 글이 논란이 됐다. 그는 2011~2013년 소셜미디어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소 7차례 정치적, 개인적 현안에 대해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고,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은 "친동생과 남편이 탄핵을 주장하는데 재판관이 양심상 선고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가 하루 만에 기각됐지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도 기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6일 뒤 민노당 관계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 같은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내비치는 중이다.

한 헌법학자는 "법리가 아닌 재판관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오니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고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보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먼저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헌재 스스로 공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