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 예산으로 경제 살리자", 강력한 '추경 드라이브' 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숨통 틔워…중앙정부도 함께 해야"
국힘 "이재명 대표 지역화폐 집요한 요구, 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과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 등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엔 일부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에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제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사를 재확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고 자평하면서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중앙정부도 국민의 지갑을 열고 소비를 살리는 데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즉각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국민께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 등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소비위축과 내수부진 등을 꼽고 조속한 추경 등을 주문해왔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빠른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 등에 무게를 싣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기류도 관측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은 확고히 하고 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 25만원 씩 뿌리면 13조원이 든다.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또 "경기, 전남, 전북의 10개 지자체는 설 명절에 전 주민에게 10~50만원씩 지역화폐를 돌린다. 모두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다른 지역 주민 세금을 지원받아 살림하는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공짜 돈을 나눠준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