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겨냥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가 우선"

헌재, 내달 3일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판단 예정
국힘, '최 권한대행 직무 과중…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판단 우선' 주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구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화재예방 및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결한다는 데 대해 "잔여 헌재 재판관 임명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세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게 균형된 접근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여당은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 등이 "피청구인의 탄핵소추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에 따른 직무 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이 어떤 판결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헌재가 이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판단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직무 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측에서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인용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듯한 말을 건넨 것과 관련해, "마치 인용 후 신속 임명을 준비하라는 듯한 발언"이라며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9인 체제를 완성해 보겠다는 헌재의 기본 시각이 있다면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절실하다면, 헌재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 재판관 임명으로 국론과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만 바라보지 말고, 세 가지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최 권한대행도 살펴 달라. 이 아슬아슬한 역할에 노출된 헌정도 살펴 달라"라며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