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탄핵 독재·방송 탄압 경종"…野 "중요 결정 말아야"

이진숙 방통위 복귀, 국힘 "이재명 세력 집권하면 할 일, 괴벨스 보면 안다" 맹비난
민주, "탄핵 인용만 기각,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중요 직무 결정 말아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23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독재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4대 4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전적인 신임은 아니라면서 이 위원장 권한 행사를 감시하겠다고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나치 독일의 괴벨스'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 선전장관인 괴벨스가 한 게 언론사 통폐합이었다"며 "방송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괴벨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 청문회를 열어 방송사와 포털 관계자까지 부르겠다고 하는데, 언론 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진숙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 판단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다. 180일 안에 탄핵 소추안을 심판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겨우 지킨 셈이다.

야권은 이날 헌재 결정이 이 위원장에 대한 전적인 신임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헌재의 4 대 4 결정은 일률적 불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다 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방통위의)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