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거부해 온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한 배경은?

탄핵심판 우선기조 유지, 수사기관 강제수사 무력화, 지지층 결집 등 효과 등 다중 포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 후 한 달 보름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3일 제8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이 확정된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양복 차림으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우선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수사기관의 예봉을 피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우선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판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대통령직을 복귀하는 것이 최상의 형사재판 대응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속도 역시 탄핵심판이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탄핵심판 우선기조를 강조했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로 탄핵심판 변론 준비에도 심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 출석과 출석 준비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여당 중진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강제수사에 미온적으로 응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지적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헌법재판소 출석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 침입 사태 이후 의기소침한 지지층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리는 피의 사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