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전 전제' 이르면 21일 헌재 출석 가능성

입력 2025-01-20 18:00:05 수정 2025-01-20 21:21:12

尹 3차 변론기일 직접 참석 전망…23일부터 관련 증인들 출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변안전을 전제로 가급적 빨리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소신을 밝히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모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르면 21일 또는 23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관해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경호 협조 요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된다면 재판부가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 등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1일로 예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 중이라 체포우려 등 기존 불참사유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시점과 관련해 "곧 출석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우선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출신 여당 중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것보다 좋은 형사재판(내란죄) 대응 전략은 없다"면서 "23일부터 관련 증인들의 헌법재판소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서 비상계엄 선포의 의미를 규정하는 등 탄핵심판 대응방향에 대한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침입 사건 등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핵심지지층의 사기를 서둘러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통치권 차원에서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