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尹 '계엄핵심기지' 관저 복귀는 증거인멸 가능성 고도로 높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 두고 "멘탈이 무너진 (서울구치소에서의)첫날 밤을 지나 본인의 정신 차리려는 노력과 변호인들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진지한 건의의 합작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수사권, 재판권 시비에서 완패하고 본격적인 핵심 공방이 벌어지는 셈이다. 야당이 마음에 안 든다해서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했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 "그냥 한번 경고용이었다. 지금까진 이리 답변했다"고 했다.

그는 영장 청구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가리켜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면서 "옳은 지적이고 이는 증거인멸의 또 다른 요소이다. 휴대폰 바꾸고(바꿀 수 있고), 텔레그램 탈퇴(가능성)도 중요하다"고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를 짚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차정현 검사(가운데)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관저로의 복귀"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저는 체포(영장) 집행 반항지였고, 비상계엄 모의의 핵심 기지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수괴 혐의를 저지른 곳, 즉 관저로 되돌려보내는 상황이 된다고 꼬집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시 그 핵심 전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인데, 그렇다고 피의자를 범죄를 실행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석방과 관저 복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도로 높이는 일"이라고 요약해 재차 강조하면서 "내일(19일)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의 구속을 기대해 본다"고 전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