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계엄특검 협상 "최종 결렬"…野 '내란특검' 통과 눈앞

입력 2025-01-17 22:14:58 수정 2025-01-17 22:17:01

권성동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법안…서로 빼고 더하는 식 협상할 수 없다"
민주당, 협상 결렬 이후 수정안 제시 의사…국힘 "추가 협상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간에 '비상계엄 특검법' 단일 안 협상에 나섰으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시한 특검법에서 각종 위헌·독소 조항을 제거한 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각 항목 별 협상을 요구해 이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최종 결렬 이후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알려왔으나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 최종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우리가 하나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그대로 받지 않아, 여야 간 특검법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서 위헌적인 조항, 독소 조항,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할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외한 것"이라며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중 위헌·독소 조항이나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항 그걸 다 뺏는데 그럼 그걸 다 받아야지"라며 "어떻게 주고받기로 흥정하듯이 하나. 시장에서 참값을 깎고, 하나 더 달라는 식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응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몇 차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상 결렬 후에도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추가 협상은 없다"며, 다만 "의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이날 저녁 10시반쯤 국회 본회의 열어 '내란 특검법'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