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태블릿PC 증거조작으로 朴 구속기소한 尹, 이제 당신 차례…김건희 서울구치소 입소 기대"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내란수괴 혐의로 같은 서울구치소에 체포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관련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 일종의 '업보'라는 뉘앙스로 "이제 당신의 차례"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 페이스북은 17일 오후 7시 50분쯤 송영길 대표 옥중서신을 전했다. '윤석열 반란수괴 서울구치소 입소 기대 환영'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해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을 얽어매어 탄압해왔던 암흑의 시절을 회상해본다"며 "별건수사 남발로 구속된 나로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란세력에 대한 분노로 치가 떨리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의 충실한 채수근 상병 사인 조사 이첩에 대해 수사 외압을 가하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사필귀정 사례가 나타났다고 강조,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정권이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표적 논란 사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태블릿 PC 증거조작 등으로 박근혜를 구속기소했던 윤석열, 이제 당신의 차례"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진술거부권 행사 환영한다. 이미 나와있는 증거, 본인의 3차례 대국민담화, 선행자백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의 진술의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 어차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찰,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되면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기를 바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되는 내란공범자의 진술과 자신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행자백한 사실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판사라도 이런 황당한 헌법과 법률 무시를 확신범처럼 내면화하고 있는 자를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페이스북

이어진 글에서 송영길 대표는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 신청·발부했다는 이유 하나로 불법이고 온 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호들갑인 윤석열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힘 무리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절차를 강조한 분들이 헌법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 않고 총리·장관 부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계엄을 민주헌정질서 옹호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글 말미에서 송영길 대표는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시 형량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함께 가리켰다.

그는 "전시, 사변 등 비상계엄 요건을 고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행위는 극형에 처해야 할 내란, 외환범죄이다. 서울구치소에 사형장이 설치돼 있다. 사형수들은 미결수이므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있다"면서도 "사형은 실제 집행되지 않는다. 사실상 무기수이다. 윤석열(이)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서울구치소 입소를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향후 내란수괴죄 유죄 판결을 강하게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8시간 체포 수감 단계 및 구속영장 발부시 일시적 구속 수감 단계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을 넘어,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평생 죗값을 치르는 수순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김건희 입소를 기다린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형 집행도 서울구치소를 매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국내 유일 사형 집행 시설 운용 가능 교정시설로 알려져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송영길 대표 말고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수 김호중, 배우 유아인, 야구 선수 오재원,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운동선수 등이 수감돼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더해지며 '이름값' 총합으로는 역대급 수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