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천자 육필원고 `계엄, 범죄 아닌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며 그동안의 국정운영 성과, 계엄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 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5일 SNS에 올린 9천 자가량의 육필원고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야권의)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소추됐다"면서 여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범죄가 아니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야당의 내란죄 프레임 공세를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를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처음엔 내란죄로 공격했지만 탄핵 심리 속도를 올리기 위해 철회한 상황이다.

또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030 청년층이 탄핵 반대 집회에 다수 참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청년 지지율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내란 수사에 대해서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지율 상승세의 기반이 되는 청년층을 확고한 지지층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 정책 폐기와 시장원리 입각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로 인한 한미일 협력체계 등도 내세웠다. 강성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진보 진영 반미 프레임을 이용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여소 야대 속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사실상 국정 마비를 겪었던 것에 대한 분노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고 성토했다.

야권이 의석수를 살려 일방적으로 압박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자 방어할 수단이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정당성 논란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호소전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많고, 이를 가능케 하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시스템이라면서 증거가 없다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尹 9천자 육필원고 "계엄, 범죄 아닌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