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尹 "불법 수사, 인정 안해"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尹 신병 확보
尹, "불법 수사이나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일단 응하기로"
與, "불법 영장 집행, 끝까지 책임 묻도록 할 것"
공수처, 구속 영장 청구할까?…석동현, "중앙지법에 청구되면 소명"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권력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체포를 수용했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이번 체포가 대통령 망신 주기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공수처의 불법적 영장 집행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가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수순으로 이어질지, 향후 절차에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약 6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여권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아 인간띠를 두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위법 소지가 다분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며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격까지 실추되는 사태를 만들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체포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