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美국방 지명자 '北핵보유국' 표현 파장

전문가 "트럼프 당선인 의식한 피상적 지식 한계"
美 백악관 "대외적으로 北 비핵화 전략 불변"
한국 정부 "北 핵보유국 인정 못해, 미국과 공조"

인사청문회 참석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발언이 한미 양국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헤그세스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 반발하며,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

◆트럼프 의식, 헤그세스의 피상적 지식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의 지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대화에 나섰을 때, "김정은이 아마도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그가 사용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권리가 공인된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의미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보다는 범위가 넓다. 즉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공인받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헤그세스 지명자의 표현에 대해 벤자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 분석했다. 엥글 교수는 이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를 헤그세스의 발언만으로 단정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야만 할 것"이라며 이 표현이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가 최근 10여년간 폭스뉴스 해설자로 일한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면 됐고, 아마도 그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연합뉴스

◆백악관 "한반도 비핵화, 정책 불변"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NPT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는 물론이고 '핵보유국'으로 불러주는 것도 자제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언론 질문에 답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체제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데 집중했으나, 북한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면서 "그래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 속에서 한반도 안팎에서 정보와 군사 역량을 강화해왔는데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공식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