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상품권 의무지원 추진' 겨냥 "미래 세대 수탈법, 단호히 반대"

野추경 추진하더니 상품권 지원 법제화 노려
"예산집행·민생경제법안 처리로 민심 안심시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추진하려다, 법안으로 다시 이를 추진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이 당초 목적인 민생 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라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확대는 (화폐를 도입하지 않은) 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행량을 늘려도 지역 화폐의 기본 특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금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민생 경제 법안의 처리"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민생법안. 아울러 ▷기회특구 이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 촉진을 위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의 한시적인 인상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청 등과 관련한 상속세 ▷증여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1분기 이내에 입법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돈을 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다. 조속한 민생 입법으로 민심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높여나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