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안건 올린 인권위…직원·시민단체 반발로 파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파행됐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지난 9일 제출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인권위 직원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조와 3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이 회의실 앞에서 안건 철회를 촉구하며 규탄 시위에 돌입했다.

인권위원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퇴하라"고 외치던 이들은 안건 상정을 주도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보이자 "인권위원을 그만두고 윤 대통령 변호사를 하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내란 수괴라는 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러는 게 명백한 폭력"이라고 맞섰다. 김 상임위원은 약 1시간 10분간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렸다.

이어 안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안건을 폐기하고 오늘 회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김덕진 공동행동 활동가는 "그 안건이 상정·논의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을 설득해, 다시는 이 안건이 전원위에 안 올라오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알았다"며 끝내 발길을 돌렸다.

해당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경찰·공수처장에게는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할 것',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판 기간인 180일에 얽매이지 말 것', 국회의장에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는 권고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