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반인, 카톡 내란선동도 고발`…정치권 맹비난 `국민 겁박` 안 통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여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에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비민주적 행태'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입장문에서 "(전 의원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며 "전 의원을 다음주 초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표현만 허용하고, 반대하는 여론에는 입틀막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라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유도 처벌 선언'과 관련해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이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며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모아, 민주당이 허위정보 제보를 받는 '민주파출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역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첫 번째 피고발인'이 되겠다며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여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 "일반인, 카톡 내란선동도 고발"…정치권 맹비난 '국민 겁박' 안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