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거진 '카톡검열' 논란을 가리킨듯 이 사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및 과거 사례들을 소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고 지적, 당명 개정을 요구했다.
카톡검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대적 공세가 전날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튿날 오세훈 시장도 가세한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낮 12시 36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는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인 김어준 관련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열흘 뒤였던 지난해 12월 13일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등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걸 가리킨다.
이어진 글에서 오세훈 시장은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언급,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도마에 함께 올려 비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반문했다.
글 말미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쯤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 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너는 용공 분자'라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시대가 가니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최근 카톡 검열 논란도 재차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시라"고 요구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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