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구원투수'라던 CR리츠, 대구경북은 0건…업계 "파격적 대책 필요"

국토부 등록된 CR리츠 2건…대구경북은 7개 사업장 사전컨설팅 중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기업구조조정 리츠(이하 CR리츠) 제도가 부활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대구경북에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 부족해 이미 공급과잉에 빠진 지역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이 때문에 지역 업계에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릴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에 영업 등록된 CR리츠는 모두 2건이다. 지난해 9월 KB부동산신탁이 550억원 규모 CR리츠 설립을 통해 전남 광양 미분양 아파트(497호) 매입 계획을 밝혔고, 10월에는 JB자산운용이 같은 지역의 아파트(500호 내외) 매입을 검토하겠다며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말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CR리츠를 부활시켰고 9월 첫 CR리츠가 출시됐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천500가구, 2014년엔 5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흡수해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낼 때면 CR리츠를 지방 미분양의 '구원투수'인양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는 반응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이달 3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구는 총 1천가구 규모 5개 사업장, 경북은 200가구 규모 2개 사업장이 사전컨설팅 요청해뒀을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마저도 모두 CR리츠로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사나 회계법인 통해 검토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업계에선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사의 신용도와 사업성이 떨어져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릴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CR리츠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CR리츠가 활성화되지 않는 까닭은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서다"라며 "시행사도 상황이 안 좋지만 대구 시공사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얼마 없다. 과거 리츠사를 보면 보면 수도권 업체가 중점이 됐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공급이 과다한 대구경북은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지방에서도 입지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경북 미분양 주택은 여전히 전국 2위, 3위 수준으로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CR리츠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보수적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미분양된 물량은 입지 등 조건이 좋은 매물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올해 대구 남구 등은 입지가 좋아 완판됐지만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구처럼 열악한 지역보다 지방 도시 중에서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지역에 한해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및 가계대출 완화,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 등을 추진해야 한다. 더 파격적 혜택을 줘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