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尹 끌어내리기' 野 시나리오…흠집내기에 올인"
"野, 보수 집권 인정 안 해…매번 끌어내리면 선거, 왜 하나"
"MB땐 광우병 뒤집어 씌우더니…尹, 朴보다 더 빨리 끌어내리려 해"
"尹 비상계엄, 내란 의도 없었다면 '왜 그랬는지'에 주목해야"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野엔 굽신, 尹엔 물어뜯기"
"대통령 수갑 채운 순간 억지 '내란 죄인' 간주…의도 불량"
"文 정권 수사는 하세월…尹 수사는 왜 빨리빨리?"
2030 지지율 상승…"있는 그대로 보는 세대, 안 속아"
전략 실패 민주당…"尹 '내란죄 뺀 탄핵안'·오락가락 공수처"
尹 담화 본 이정현 "내란 아닌 내전 상황…반국가 세력과 싸워야"
"국힘, 탄핵 정국 전략·홍보에 힘써야...尹 지켜야"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전 새누리당 대표)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최근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정현): 국민들이 굉장한 혼란 속에서 다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처음에 계엄 나오자마자 '내란'으로 무서운 용어로 몰아가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점차 '뭐지?' 하고 차분하게 헌재 판결 심리해 가는 것도 지켜보고 있고요. 대통령 체포다 뭐다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실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게 하나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인데 경제, 안보가 탄탄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들과 일부 중도층들이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아주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의 선전 선동에 의해 내란이고 큰 잘못만 저지른 것처럼 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대통령이 왜 그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보게 되면서 보수와 중도 또 안정 희구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었던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왔던 탄핵으로 몰아갔던 패악질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시나리오였단 말이야?"라는 의심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어요. 우발적이거나 어떤 사고 사건이 터져서가 아니라 백낙청 교수하고 이재명이 거의 지령에 가깝게 이건 "탄핵이 아니다"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일찍부터 했었고요. '맞춤형 끌어내리기' '맞춤형 패악질'이 그동안에 계속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재: 거의 정권 출범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시작하기도 전부터 "조기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백낙청, 이재명'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기사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대통령 선거 막 끝나고 총선 끝나고 최근 들어서 아주 일관되게 탄핵이란 말 자체가 탄핵의 근거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오기도 전부터 탄핵이 아니라 끌어내려야 된다. 말하자면 조기 퇴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민들이 선택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시나리오 닥터가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절대로 5년 못 가게 하고 빨리 끌어내려서 빨리 조기 대선을 하려는 등 굉장히 시나리오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동재: 대표님 말씀대로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런 오더를 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정현: 저는 어느 한 사람의 오더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마치 지령에 가깝게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끌어내리기'를 아주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해 야당이 다수당으로서 2년 반 동안 국민의 삶, 국가의 안보·외교를 포함한 우리 미래 세대들의 미래 삶에 대한 준비들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한 사건, 한 인물에만 2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이 집중해 공격하고요.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흠집을 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해왔었던 것들이 짐작이 갑니다. 계속 끊임없이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탄핵을 들먹이고 사퇴와 퇴임, 사임을 들먹이고 해 왔었던 것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일관되게 진행돼 온 것들이다.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누군가의 시나리오 닥터가 분명히 있고, 그 시나리오를 계속 보강해 가면서 누군가가 코치를 해가면서 일관되게 끌고 오지 않았나. 그랬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그 배우들이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 계속 행동 하나하나가 과격해지고 또 온건해졌다가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일관되게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2년 반 동안 내내 한 것을 보면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된 그런 결과다.
▶이정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 기관이에요. 온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내 출범시킨 이 헌법 기관을 끌어내리려고 처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나리오의 의도가 무엇인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국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부분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뽑아놓으면 끌어내리고 뽑아놓으면 끌어내리고 할 거면 우리가 선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5년에서 4년, 4년에서 2년 반? 그러면 다음번에는 1년. 그리고 그다음에는 6개월. 그다음에는 아예 선거도 필요 없다. 선거도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나리오, 음모의 실체를 국민들이 함께 같이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헌법과 법치의 근간과 근본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적대 세력 아니겠어요? 반국가 세력 아니겠어요?
▷이동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정국인데요.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탄핵이 기본값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버리면 앞으로 제대로 정치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정현: 보수가 집권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계속 "물러나라. 물러나라" 박정희 집권 내내 "퇴진하라. 물러나라" 그 뒤에도 전·노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명박 때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광우병 같은 거 뒤집어 씌워갖고 "물러나라. 퇴진하라" 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지금 윤석열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보수가 집권하면 완전히 임기 중에 끌어내리고, 퇴진하라고 하는 것이고. 보수의 집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선을 승복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을 반복할 겁니까?
윤석열이 진짜 내란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었는지 자기가 자기를 끌어내리는 의도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란의 의도가 없었다면 반드시 또 다른 질문이 가야 됩니다. "왜 그랬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곧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 특공대 투입도 거론이 되고요. 또 수사관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혈 사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정현: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사법 처리된 것은 다 봤지만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구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아마 저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고, 국가 기관인데 국가기관을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는다. 대통령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중략) 이것은 정말 헌법과 법률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일단 봅니다. 국군 통수권자라는 얘기는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도 아까처럼 압수수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약에 체포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색은 국가 기관에 대한 안보와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의 이러한 압수수색은 일단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안 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시도가 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가 안보 기관을 본래 법이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집행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논쟁 중인데요. 이걸 '내란 죄인'으로 간주를 해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오는 순간 죄인이라고 다 간주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완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요.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끌어내리는 거죠. 대통령의 위상을 완전히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뭡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완전히 여론을 거의 조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억지 죄인 만든 다음에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별건 수사나 아니면 또 피의사실 공표나 보나 안 보나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그 의도가 불량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또 더 나쁜 것은 도대체 이렇게 해 갖고 이득 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울산 선거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도 판결 하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제대로 끌었고 조국 사건이고 이재명 씨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돼 당 대표까지 하고 있고요. 시간을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내던 대한민국의 검찰과 대한민국의 법원이 뭐 때문에 누구 이익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거 빨리 치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현직 대통령조차도 보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야당이 요구하고 하면 검찰, 경찰들, 법원까지도 이런 식으로 놀아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야당이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하고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는 야당의 지시에 마치 고분고분 따르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재: 계엄 이후에 지지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엄 이후에 여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었는데 최근 한 3~4주 동안 다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그 상태에서 거의 끝나버렸는데요. 지금 2030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젊은 층이 집회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젊은 층이 이렇게 보수 정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게 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정현: 저는 급상승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했을 때 대통령이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대통령께서 12월 12일 날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중략) 이런 사태까지 왔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번에 제대로 한번 대통령이 지적했던 반국가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또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부정 개표에 대한 것도 분명히 따져야 되고요. (중략) 대통령을 계속 중간에 끌어내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시나리오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밝혀내 완전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2030들인데요. 이 2030들은 있는 그대로를 봐요. 처음에는 "내란이다" 그래서 나쁘게 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왜 내란이야?" 그리고 "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 "그런 위험이 있긴 있잖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최근에 야당 내에서도 '박찬대 책임론'이 터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야당이 전략 없이 여당에 대해서 조롱하고 압박하기만 하고 싸움하기만 한다. 내부에서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최근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야당이 허점을 드러낸 게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할 때 실질적인 내란 관련 내용들이 20여 페이지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회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그걸 다시 가져간다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헷갈리고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을 직무 정지 시켜놓은 이 중대한 문제의 원인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지금 자기들 스스로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대통령 체포하는 것도 말입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체포해' 아니면 '네가 해' 했다가 또 그쪽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가져가고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고 있습니다.(후략)
보수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보수 정치 대통령들을 계속 끌어내리고 중간에 계속 "퇴진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왔었던 것에 대해서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이건 내란 상황이 아니라 '내전 상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란을 일으키는 '내란' 정도를 넘어서 이건 지금 '전쟁을 하자'고 하는 내전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이 분단돼 갖고 북한에서 저렇게 고도의 미사일을 개발을 해 쏘고, 우리를 완전히 멸전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내부에서까지 반국가 세력이 있어 그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내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내전으로 우리가 봐야되고 또 그러한 각오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대 많은 대통령이 13명이나 있었었지만 바로 이러한 내전을 막았거나 막아내기 위해 온몸을 던진 대통령은 저는 세 분이라고 봅니다. 한 분은 6.25 전쟁을 막아낸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 많은 수많은 간첩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남침을 하고 재침략을 하려고 했던 시절 그걸 막아냈던 박정희 대통령하고요. 그리고 21세기 들어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처럼 박정희 그리고 이승만에 이어서 진짜 체제를 제대로 수호하려고 하는 것,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북한이 완전히 그야말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인식을 갖고 그걸 완전히 온몸을 던져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 사태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와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내란인지 내전인지 정말 우리 내부에 반국가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의 활동을 하고 있고, 실체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총 점검을 하고, 완전히 전수 조사에 가까운 총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맞아야만 지금의 이러한 잠시의 혼란이 오히려 큰 재도약의 발판과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새봄: 당 대표 출신으로서요. 지금 이 탄핵 정국에 국민의힘에 조언을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현: 첫째는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일찍부터 '대통령 끌어내리기' 시나리오를 갖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전략팀을 빨리 짜가지고요. 당 내외 인사들은 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요. 뭐가 문제고 어느 부서에서는 누가 어느 상임위에서는 뭐가 어느 의원은 누가 밖에 있는 단체들은 뭐를 해줄 것을 종합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을 할 수 있는 전략팀을 첫 번째는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팀이 가동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일단 국민들한테 실체를 알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몸을 던졌는데요. 자기라고 그 위험을 감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혼란을, 이런 야당의 공격을 계산을 못 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팀을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을 조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팀을 구성해 곳곳에 찾아 다녀야 합니다. (후략) 지금 우리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구하기에 나서고 대한민국 국민을 스스로 구하기에 나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윤석열을 지켜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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