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정부, 정치권 눈치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 축소`

산업부, 제11차 전기본에서 원전 1기 건설 계획 축소 검토
김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해 원전, 대안으로 주목받는 현실 외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보고조차 미뤄지면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비롯한 후속 계획들이 줄줄이 밀리고 발전사들의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렇게 말하며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제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계획에 포함된 원전 건설계획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게획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글로벌 AI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치권에 등 떠밀리듯 급조된 전기본으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을 축소하는 기본계획 수정을 하다간 국가적 에너지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폭거에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