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법 등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보수 궤멸할 법"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부결…與, 이탈표 나오면서 가까스로 저지
권성동 "보수궤멸 쌍특검법 추진…수사 대상에 보수진영 전체 올려"
與,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이재명 국정파탄 6법'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재표결을 진행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여권 겨냥 수사와 포퓰리즘 우려를 이유로 당론 부결, 거야의 입법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 차이로 108명인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아슬아슬하게 막았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도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고, 검찰·경찰·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포함했다. 특검 후보도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부결로 네 번째 자동 폐기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걸림돌이 되는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단 것"이라고 반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농업4법' 관련해서도 "헌법불복 선언", "헌법유린 선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 민주당이 헌법 위에 서는 나라, 기업·시장·국가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 이것이 바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목표"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현행법을 폐지하는 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정부여당에 압박 및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