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비상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정진석·신원식 등 22명 고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 고발"
"대통령실과 경호처, 어떤 역할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

8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련 증인 22인을 모두 고발했다.

8일 박찬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현안질의를 종료하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는 지난해 12월 19·30일로 예정돼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내란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주요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2명의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다시 잡은 일정"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지만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항명이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영장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3년 강원권 소재 북파공작 특수부대 HID 부대를 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은 당시 HID 훈련 모습을 자세히 체크했다"며 "장군들도 갈 수가 없는 지역에 왜 김 차장이 가서 훈련사항을 체크했는지 대통령은 왜 가려고 했다가 못 갔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북파 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부로 쓰는 거대한 벙커에 지난해 12월 3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통신 점검을 한 정황이 제보로 들어왔다"며 "북풍을 유도해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했는 것이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에 나와 국민의 물음에 답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운영위는 현안 질의에 출석할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22명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통령실 등 증인 22명 전체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여당 운영위 소속 의원들도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