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

"대통령실 명예 심각하게 훼손, 무고죄 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7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지난 1월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관계자 5명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총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진석 실장, 신원식 실장, 인성환 차장, 최병옥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