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날 대통령 공관 집결 與의원 "영장 집행 막으면, 예외없이 고발"
김기현 "국민 의사 대변, 의사 표현 막기…헌법기관 권한 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전날 대통령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수사기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도 체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날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도 막으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 본분을 내팽개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인한다"며 "공조수사본부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저에 모였던 의원들을 향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다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야당의 '체포' 경고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나 체포 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이런 불법적 체포 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전날 공관에 모인 의원들을 대표해 발언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석동현 변호사 등도 '내란죄 공범, 내란 동조'라며 고발했는데, 이는 반대파 입틀막(입 틀어막기)"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의사를 대변해 의사 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헌법기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를 보면 민주당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수차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으로 내란 행위를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위법 행위에 항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언젠가부터 동료 의원에 대한 고발이나 협박이 국회에 난무한다. 실제로 영장 집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원들 나름대로 정치적 의사를 펼 수 있는데, 고발을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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