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지철식 경호처 사라져야"…'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예고

입력 2025-01-06 17:54:03 수정 2025-01-06 17:55:06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가용한 자원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와 현 시국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지금 직업상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쩌다 '내란 수괴 호위무사',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나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경호법을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행위"라며 "영장 집행 거부를 직원들이 거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윤석열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반드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