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철회, 이재명 시계 맞춘 방탄 조치"

권성동, "핵심 탄핵 사유 제외…찐빵 없는 찐빵" 비판
나경원, "내란죄, 탄핵 사유 전부…이재명 시계 위한 제외"
박근혜 탄핵 선례 있는데…"이재명 방탄 비판 자유롭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 역시 5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면서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만큼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나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배경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꼽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라며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나 의원 역시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애초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심리에서 형사 책임 부분이 제외된 사실이 있음에도 내란죄를 포함해 탄핵소추를 주도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따지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심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입증 기간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례가 있음에도 내란죄를 포함해 야당이 탄핵소추를 주도한 것은 국회 가결 가능성을 키우고 '탄핵열차'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제와서 철회한 판단은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