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하위 10% 격차 처음으로 2억 넘어…요원해진 '양극화 해법'

작년 10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 2억1천51만원…1분위 가구 1천19만원으로 격차 2억32만원

2022년 8월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상가에 붙어있는 임대 현수막. 매일신문 DB

국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연소득 격차가 역대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계층의 자산 격차도 15억원 이상 벌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고착화된 양극화 문제가 개선은커녕 오히려 심해진 것이다.

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분위(소득 상위 10%) 가구 연평균 소득은 2억1천51만원으로 2023년(1억9천747만원)보다 1천304만원(6.6%) 늘었다. 이들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억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10분위의 재산소득은 전년보다 459만 원(24.7%) 급증하며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 근로소득은 572만원(4.1%) 늘었고 사업소득도 262만원(7.5%) 증가했다.

지난해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천19만원으로 역시 2023년보다 65만원(6.8%) 늘었다. 다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억원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격차는 자산 양극화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천895만원으로 소득 하위 10%(1억2천803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많았다. 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소득 양극화 구조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副) 가운데 상위 1%가 차지한 비중은 25.4%, 상위 10%는 58.5%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선언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등 정치적 혼란에 빠지며 관련 정책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양극화 해법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