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권한대행 회의', 민주당 노골적 지연전술 지적
"한덕수 총리 탄핵은 의결정족수만 확인하면 될 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외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게 아니라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돼 있다. 탄핵을 행정부 고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 협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헌재에서 지연전술을 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2월 18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국회 측에서 변론 준비기일에 불참해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연전술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지난달 24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한 것 역시 민주당의 탄핵심판 지연전술에 헌재가 동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처분 신청을 두고는 '아주 간단하다'며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만 따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엉터리 탄핵 소추문을 보완해 주는 논리를 헌재가 개발하면 안 된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때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명확히 심사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