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이재명 대표 재판 검증은 당연한 유권자 권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검증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만약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가정을 유권자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줄곧 윤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했고 연이어 국회 다수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은 대선에서 승리했던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표의 손에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지난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며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지난 12월 14~23일 기간 동안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분석해 보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혼란', '비판하다', '혐의', '위기', '비판', '범죄', '체포', '위반', '부정선거', '수괴', '갈등', '불안', '반대하다', '논란', '폭주', '바라다', '의혹', '우려', '정상적', '적극적', '유감', '진심', '신속하다', '희망', '일방적', '해결하다', '남발하다', '잘하다', '합리적', '고의적', '폭압적' 등으로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연관어보다 부정적 연관어 비중이 더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 심판 국면에서 이 대표의 중도외연 확대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발생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고 난후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차례"라면서 "이 대표는 사법 방해 꼼수 말고 신속히 재판받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기각되느냐 아니면 인용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향후 정치 일정은 크게 달라진다.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리스크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월 10~12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4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10% 더 많은 51%로 나왔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절반이 채 되지 못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 42%, 신뢰하지 않는다 49%로 나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간은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검증 시간이다. 또 다시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결함으로 좌초하는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 복잡하고 철저한 검증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검증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