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4역' 崔 대행, 재난 컨트롤타워 공백 없을까…'野 탄핵 난사' 우려

국무총리·행안장관·경찰청장 공백…'野 줄탄핵' 우려로 불확실성 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탑승객 가족들을 만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떠맡아 국가적 재난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 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 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며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29일 오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고 수습에 집중하면서 공개 행보에 나서게 됐다. 최 대행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50분 긴급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낮 12시 55분쯤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 현장을 살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최 대행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대본 구성에 대해선 우려가 여전하다. 통상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장을 맡지만 두 자리 모두 공석 상태라서다. 현재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맡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창마저 직무대행이 대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행의 대행'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 법안의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에 관련해서도 야당이 최 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당은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부분에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장관들이 비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참사 직후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속한 사고수습에 나서게 된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줄탄핵으로 생긴 국정 공백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