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박정희 정부와 갈등

카터 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대선 공약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6월 15일부터 3박 4일 간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해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면담했다. 출처 : 카터센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1977~1981년)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박정희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그는 76년 6월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의 한국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 든 것이었다.

그 여파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혈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미군 수뇌부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소신을 접지 않았다. 당시 '코리아 게이트' 파문으로 미국 의회 내에 반한(反韓) 기류가 팽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론은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였다.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한 정보기관들의 평가보고서도 한몫했다. 취임 후인 77년 3월 주한미군을 4∼5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군시키고 전술핵무기까지 철수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제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는 카터 행정부를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극도의 불신과 배신감을 표출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첫 방한 기간인 79년 6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을 놓고 한미 정상간 정면충돌이 빚어지면서 양국 정상회담 역사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펴낸 회고록 '지미 카터'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당시 회담에 대해 "그동안 내가 우리 동맹국 지도자들과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소위 '암스트롱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의 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우군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를 의식한 카터 행정부는 결국 철군 계획을 보류했다.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 정부를 향해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지속해서 압박했으나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신군부의 집권을 사실상 '묵인'해주는 등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신군부의 집권을 용인한 것은 '인권 외교'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