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또 탄핵… 민주당 13번째 탄핵안 가결 주도에 '연쇄탄핵범' 비판까지

2023년 행안부 장관부터 27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尹 정부 들어 민주당 탄핵안 29번 발의 13회 가결
헌정 사상 탄핵소추 16건 중 80% 이상 집중
직무정지로 행정부 사실상 무력화, '3권분립' 위협
與 "민주당 누굴 위해 정치하나", "탄핵하려 정치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거야의 마구잡이식 탄핵으로 행정부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헌정 사상 탄핵 심판은 모두 16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비중이 81.3%에 달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필두로 같은해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올해는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특히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등 일선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계엄사태와 무관했고 법적 요건이 미비한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점을 민주당이 노렸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탄핵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쌍특검'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탄핵소추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정은 이미 마비 상태에 가깝다. 비상계엄 및 탄핵사태 이후 경제 사령탑 역할에도 눈코 뜰 새 없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권한대행 주재 영상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에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물리적인 한계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국가 정상외교 마비 사태 역시 한층 더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권한대행'의 직급이 낮아질수록 중대한 의사결정은 이뤄지기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며 고민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등을 놓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회의 기능 정지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무위원 줄탄핵 소추로 국무회의를 못 열면, 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가 불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그대로 공포된다. 3권 분립에서 행정부의 축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입법독재'가 가능해진다.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탄핵하려고 정치하냐.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대상자냐. 이런 민주당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가를 위한 결정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결정도 아니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