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혼란 부추긴 巨野 초유의 폭주

입력 2024-12-29 15:21:59 수정 2024-12-29 20:57:24

'李 조기 대선' 노린 자충수 지적
정치권, 국정혼란 아랑곳 않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병 강력 성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전례 없는 국정혼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열어젖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권한대행 체제로 근근이 국정을 이끌며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호(號)의 돛대를 부러뜨린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26일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해외 체류 중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음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역풍이 우려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리스크 우회를 위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바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무리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야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야당 지도자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민생을 돌보는 든든한 모습이 향후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