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한덕수 탄핵해도 돌아온다…민주당, 李 대통령 만들기에 급급` [뉴스캐비닛]

尹 지지율 30.4%, 탄핵안 가결 후 ↑…"박근혜 前 대통령 때와 달라"
李,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중도층 '李는 아니다' 정서 반영"
"민주당 탄핵 절차 속도전 배경엔…찜찜한 李 '사법리스크'"
"'선거법 유죄' 李 대선으로 간다?…중도층, 못 받아 들일 것"
"내란 혐의 몰아가는 전개 과정에…韓 대행, 정치적 판단했다"
"헌재·민주당 교감 수준…尹 정부 인사들 넋 놓고 당하는 꼴"
오늘 초유의 대행 탄핵안 표결…"이미 권한 대행이라 '200표' 필요"
"최상묵 경제부총리도 말 안들으면 탄핵?…민주당 숨 고르기 필요"
"한덕수 탄핵해도 돌아온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오히려 좀 상승을 해가지고 30.4%가 나왔어요. 이게 여론조사 공정 어제 발표했던 조사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탄핵됐을 때는 4%까지 확 추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일단 8년 전에 대한 학습 효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뜨악했죠.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무너질 일이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지지율이 올라간 응답자가 누구냐 하면 70대 이상 또는 보수층. 왜냐하면 이 탄핵을 '내란 탄핵'으로 가고 '내란 정당'으로 가면 아예 내란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내란 혐의가 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에요. 그리고 그 공범들도 매우 포괄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수 응답자들의 지지가 올라간 게 윤석열 대통령을 마냥 감싸겠다라는 판단보다는 이재명은 안 된다. 제가 그게 맞다 틀렸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서가 지금 여론의 데이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동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보다 10% 정도 낮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찬: 그래서 한국 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한 걸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물어보는데 물론 자유 응답이기는 해요. 보기를 주지는 않은 거지만 이재명 37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48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20대 30대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초라할 정도예요. 보통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없다고 하면 50% 넘는다고 봐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것은 계속 찜찜한 거예요. 35인데 48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한 13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3이 누구겠어요? 중도야. 하여튼 이 사태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일단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아닌 거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계속해서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간격은 좀 줄어들어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간격이 좀 좁아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가 놀라서 민주당 쪽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른바 '정치적 넛지(Political Nudge)'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강한 충성도를 가지고 민주당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탄핵 소추돼서 심판을 당하는 경우지만 이재명 대표는 더 큰 사법 의혹이잖아요. 공직선거법 2심 묻혀버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선으로 간다? 이재명 대표가 어부지리를 얻는다? 또는 대장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심에서 7년 6개월인 상황인데, 정작 가장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후보는 그게 다 묻혀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대선으로 간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이게 여권 지지율도 올랐는데 한덕수 대행의 최근 행보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도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뭐 이런 우방의 지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인은 일절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오바마 때 미국 대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능력을) 알아요. 그리고 또 무역협회 경제 쪽이잖아요. 그리고 총리를 이번에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냐 하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적으로도 그렇고 검증되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덕수? 그럼 뭐 '한덕수는 우리가 알지' 이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상태에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코리아 왓츠 롱" 이렇게 해버리면 신인도가 지금. 환율 지금 1460원 갔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저는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역할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24일까지 거부권 할지 말지 여부 결정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걸 왜 민주당이 결정해요?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1월 1일까지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덕수 말이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빨리빨리 다 결정이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고 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버리면서 그냥 정권을 쥐는 거예요. 그 정권을 쥐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종찬: 그런 데다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일사천리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사람을 통과시키죠. 근데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십시오. "정계선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이 교감 수준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1대 8'이든 '9대 빵'으로 그냥 탄핵을 몰고 가겠구나. 이런 인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느 순간 장관들도 다 내란 공모 혐의에요. 이걸 다 내란 혐의로 가는 상황이라면 이것 자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넋 놓고 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치 현상을 볼 때는 일정과 내용이에요. 정치적인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일정과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못 받아들여.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이고. 이 판단은 헌법과 법률도 있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내란 혐의로 몰아가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전개 과정이라면 이건 그냥 몇 달의 차이만 있을 뿐 한덕수, 최상묵 다 당하는 거예요. 자연 호사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자기는 그대로 끌려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대법원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매우 객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지체하지 마 '6 3 3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참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50초 담화문을 보면 "여야가 합의하라는 것에 밑줄치고는 '정치적 판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들여다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정족수예요. 이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생각 잘 해야 될 거예요. 이건 150명으로 간다라는 것은 매우 위태로울 거예요.

▷이동재: 151명이냐 200명이냐.

▶배종찬: 그런데 국무총리만 놓고 보면 150명이죠. 과반이니까 151명인데, 분명히 지금 각종 헌법 관련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이 탄핵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보면 권한대행은 그 권한대행에 준하는 탄핵 기준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 권한대행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대통령은 몇 명? 200명. 그러니까 200명이야. 그리고 5가지 사유가 있지만 탄핵 사유 지금 한 3가지는 국무총리 시절 거를 적어놨어. 그리고 두 가지는 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냐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도 헌법을 부전공을 했어요. 중요한 건 실제 이 효력이 미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사람을 탄핵하는 이 시점에 한덕수는 어떤 상황? 권한대행이에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외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에서 누가 대통령? 누가 통수권자? 한덕수예요.

▷이동재: 2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원식 의장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1차적 판단 권한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원식 의장이 오늘 만약에 한 애매모호하게 170명, 180명 만약에 이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배종찬: 우원식 국회의장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당장에 국민의힘이든 당사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중을 다투는 겁니다.(중략) 지금 우원식 의장은 이 비상 국면에서 자기가 민주당 출신이란 걸 잊어야 돼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시오' '여야도 다 오시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할까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좀 합시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 추천이지만 지금 비상 시국에 헌법재판관이 너무 지금 친민주당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든지 뭐 그런 의사 표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중재하자 못하겠다 그럼 이틀 뒤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상묵 경제부총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최상묵 경제부총리도 말 안 들으면 또 탄핵이네? 이게 무슨 지정생존자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좀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속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지금은 워낙 여론이 민주당 쪽에 업혀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뭐야? 물들어 왔을 때 정권 잡겠다는 거야? 그리고 속도를 내서 3월 대선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겠다는 거야? 이런 의심을 사면은 그렇게 의심을 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동재: 우원식 의장이 오늘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는 '나는 그냥 대행 계속하겠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집행이 되겠죠.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 사항인데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취할 행동은 뭐냐 하면 국무총리도 국무조정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이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보좌를 하죠.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말도 안 된다. 200명이어야지, 무슨 170명으로? 안 돼' 이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제 판단에는 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찍 복귀하면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에 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소추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거나 힘을 실어준다?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200명 기준으로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상당히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좀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국민들이 흥분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최대한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연·지체 전략이라 그러는데 그게 전략이면 전략인 것일 테고요, 또 다른 이유는 데이터나 여론상으로 본다면 좀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혀야 그래도 뭔가 좀 합리적으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판단 기준 하에 지금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의 시간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종찬 "한덕수 탄핵해도 돌아온다…민주당, 李 대통령 만들기에 급급" [뉴스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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