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민당정협의회 진행
"민생 안정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 필요"
"내수회복, 내년 경제정책방향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과 국내 관광을 비롯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라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 우리 국민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정국 혼란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여당이 원팀이 돼 조속한 정국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을 향해서도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며 "여·야·정이 국정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 지역 등의 소득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며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 지원하고, 특히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의 과반인 36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에 12조원 이상을 집행키로 했다. 또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 명목으로 1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당정은 내년도에 건설형 공공주택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이 가운데 1만9천호는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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