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원 사격 나선 여당…`국정 혼란` 노린 野 겨냥 총력 대응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에 보조를 맞추며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 속에서도 당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만큼 급락하지 않는 등 거야(巨野)에 대한 강경 맞대응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 표명이 나오자 지원 사격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이라며 "9명 중 3명씩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매우 훼손한다"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권이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과반 동의)으로 탄핵을 추진 중인 만큼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 탄핵이 가능하다.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 난사의 이유로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라며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발생하는 국정 혼란의 책임은 거야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권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정국 마비 상황을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야권이 한 권한대행 탄핵 등으로 일방통행식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열린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의 결과로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당분간 야당을 상대로 대응 수위를 낮추거나 타협하기보다 강대강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도 사실상 무산됐다며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야당이)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특검 등 쟁점을 협의할 여지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 정국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반전되는 등 야당 횡포에 대한 당의 대응이 지지자 결집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국정 혼란 책임에 대한 역풍이 여당을 향한 지지로 바뀔 조짐"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덕수 지원 사격 나선 여당…'국정 혼란' 노린 野 겨냥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