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는 입장 여전"
"당론 절차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
국민의힘이 26일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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