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협력해 지방소멸 대응"
내년 5월 최종 사업지 5곳 선정…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
대구경북에서 군위·고령·문경 등 18곳이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대상 후보지에 올랐다. 대학·기업 등 민간과 공공이 머리를 맞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이들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경북 영양이 등 9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내년 사업 후보지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외) 85곳으로 대구는 남구·서구·군위군 등 3곳, 경북은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등 15곳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모 지침을 배포하고 내년 5월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국비 50억원, 5:5 매칭)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를 개시해 내년 중 5월 중 사업지 1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주거 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 이주 수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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