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매달리는 민주당…속내는 최악 시나리오 '기각' 염두

26일 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 처리…첫 변론 기일부터 심리 참여 의도
韓보다 최상목 편한 상대로 인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은 한 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법'의 방해세력 핵심이라는 판단도 있지만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고, 6인 체제에서 빚어질 수 있는 탄핵 기각 상황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만들어질 역풍 가능성에다 '조기 대선'도 불가능해지는 탓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완전체 헌재'를 통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27일 열리는 헌재의 첫 변론 기일부터 이들이 바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25일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민주당은 애초보다 시일을 늦췄으나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 임명에 비협조할 경우 탄핵에 나선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다 다음 시나리오까지 공개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총리보다 편한 상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부총리로 권한대행을 교체할 경우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어 역풍 우려도 고심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 부총리와 관련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다"며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 한 권한대행보다는 조금 낫지 않냐"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