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尹탄핵심판 2월 내 결론"…'지연전술 차단' 총력

입력 2024-12-22 16:49:27 수정 2024-12-22 21:19:21

소추단 野 의원 11명,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
서류 수령거부나 기일연기 요청 등 염두에 두고 전략 세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연전술'을 막고 내년 2월까지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탄핵소추단과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략을 점검했다.

소추단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등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내년 1월 중순 본 심리 시작, 2월 말 내 선고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주 2회 안팎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이 끝나면 수시로 만나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을 늦추거나, 변론 준비기일 불출석 및 연기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진실공방'을 비롯해 여론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측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은 계엄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의 위헌성이 너무나 자명하고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점을 잘 설명해 변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