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사회 맡아 의견 수렴 `합리적 의사결정 노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서 열린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직접 사회를 보며 팽팽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대권 주자 이미지를 굳히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합리적 중재 작업을 통해 중도적 이미지 부각을 염두에 둔 대권 행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토론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계 측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소송 급증으로)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거론하면서 장기적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만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사회 맡아 의견 수렴 "합리적 의사결정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