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연속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 무슨 내용이?

北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 우려 포함…표결 없이 컨센서스 형식 통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개막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 2024' 연설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정책을 확신했다며 안보를 위한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20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는 '북한인권결의'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인권위원회 53개국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로 결의안이 채택됐고, 한국 정부는 투표에 불참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채택된 결의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90년대 북한 내 식량 위기와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유엔도 행동에 나선 결과였다.

올해 결의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됐다. 특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사업총화 결론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대목과 연관된 내용이다.

결의는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나오면 강력히 반발해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3대 악법' 폐지 촉구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 조치들까지 걸고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