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닮은꼴 상주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233억 삭감 '논란'

233억원 규모 역대급 삭감 강행
"시장과 집행부 공격하려는 의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무시한 삭감" 지적

상주시의회 사상 역대급 예산삭감이 이뤄진 지난 16일 상주시의회 제230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장면. 상주시의회 제공

경북 상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주요현안사업 등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삭감을 강행해 논란이다. 상주시의 내년 시정운영 차질과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민생·기업유치·스포츠·시민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68건, 233억여원을 삭감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핵심부서 업무추진비 2억8천600만원 가운데 62%인 1억7천600만원을 삭감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정공통경비(4억6천만원)의 78%인 3억6천만원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와 관련된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의원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국외여비 등 2억9천여만원은 대부분 원안 가결했다.

게다가 시가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22년간 운영해온 여자 사이클팀의 1년 운영비와 선수연봉(14억4천500만원)도 절반에 가까운 8억원이 날아갔다.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팀은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를 보유한,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선수 사기저하는 물론 팀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제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5건 13억4천100만원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금 1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그밖에도 ▷주민숙원과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유지 및 실시설계비 41억3천만원 중 82%인 33억9천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99억여원 중 100억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1억5천만원 전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해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내부에서도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의 강행을 막지는 못했다고 한다.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란 이유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선 이번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는 무시하고, 시장과 집행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예산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평소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처리 등을 비판해왔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따라하는 것이냐"는 반응도 나온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