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복된 정치공세와 묻지마 식 국정발목 잡기가 윤 대통령 극단적 선택 유도' 지적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여권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대한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 정권 임기 시작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돌아보면 '반대 정당'의 역할에 골몰하며 노골적인 정권 흔들기와 국정 발목잡기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의 무차별적 국정 흔들기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공세가 윤 대통령의 인내심을 무너뜨리면서 정국혼란을 야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도 얘기했듯 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특검 법안을 남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다시피 하면서 궁지로 몰아세웠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까지 예고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탄핵을 추진한 대상자만 19명에 이른다. 이 중 12건의 탄핵안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집중됐다.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후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 등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민주당의 '셀프 입법' 움직임 역시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더해 사상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공세가 결국 윤 대통령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오판에 이르게 했다는 것.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탄핵은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나라의 불행"이라면서 "'묻지마 식 정치공세와 끊임없는 국정 발목잡기가 야당의 전략'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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