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정책 대전환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는 다소 줄었지만 경제 난맥상(亂脈相)은 여전하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를 경험하면서 앞서 상황과 비교해 보지만 경제 여건은 사뭇 딴판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렵 경제가 비교적 고비를 잘 넘겼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민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됐지만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 넘게 치솟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파장 역시 중국 덕분에 최소화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된 중국이 2004년 세계 공장 역할을 해내며 막대한 수요를 제공하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30%대에 이르렀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실물 경기는 악화일로이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고삐를 틀어쥔 탓에 금융 흐름은 최악이다. 보호무역과 초고율 관세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한다. 이런 와중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불안 요소가 가세했다. 트럼프 취임 후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이내에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들이 쏟아진다는데 대응할 사령탑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적 대치와 총파업 장기화가 발생하면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재정·통화·금융정책의 대전환을 늦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 수도권 부동산을 잡고자 대출을 강력히 억제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부터 풀어야 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缺損)에서 비롯된 긴축재정 정책도 다시 짚어 봐야 한다. 대기업 위기설까지 나도는 판에 금융기관들이 돈줄을 잠그면 기업 연쇄 도산(倒産)마저 걱정스럽다. 그나마 물가 상승세는 진정되고 있다. 이념에서 벗어난 민생 경제 회복이 급선무다. 정치적 불확실성 완전 해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거국적 비상경제기구 구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