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尹대통령 주장 충격적…대한민국 부정선거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 사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부인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윤 대통령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관위 전산·보안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선관위 비협조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